특허 명세서 작성

특허 작성 기초 지식

• 아이디어가 권리화
  • 청구항(청구범위)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가 정의됨
  •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(글)이 중요
• 기술적 구성 별 대비 심사
• 명세서/도면/요약서 준비
  • 명세서 - 발명의 상세한 설명
  • 도면 - 발명에 대한 그림
  • 요약서 - 발명에 대한 간단한 요약

특허 출원서의 구성

• 출원인 정보(성명, 주소)
• 대리인 정보 -> 변리사
• 발명의 명칭
• 발명자 정보(성명, 주소)
• 기타 사항들

첨부 서류

• 명세서
  • 발명의 명칭 - 기술적 특징 안 나타나게 적기
  • 도면의 간단한 설명 
  • 발명의 상세한 설명
  • 특허청구범위
• 도면
• 요약서

심사청구

• 심사 청구한 출원만 심사함
  • 출원하고 심사청구 하지 않는 경우는? 계륵
• 우선심사 청구
  • 자격 요건 : 중소기업, 특정 기술
  • 4-6 개월
• 심사 유예
  • 신청 시점 : 심사청구일 이후 9개월 이내
  • 늦게 심사하는 대신 심사 희망 시점을 3개월 내로 맞춰줌
  • 장점 - 특허 유지 비용 절약, 심사를 5년 이내로 미룰 수 있음(원래 3년 이내 심사 청구)

일반적인 심사 절차

1. 특허청
   
   1. 거절불복심판
2. 특허심판원
   1. 심결취소소송
3. 특허법원
4. 대법원

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

• 신규성과 진보성
  • 이전에 나온 발명과 다르거나 좋은 것일 것
• 기재불비
  •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쓸 것

기술의 판단 기준

• 구성 - 발명을 이루는 요소 및 요소들의 결합관계
• 목적 - 해결하고 싶은 문제
• 효과 - 문제를 해결한 결과, 구성이 같으면 효과도 동일

진보성의 판단 절차

• 출원되면 특허 정보 진흥 센터에서 IPC 분류
• IPC 담당 심사관 서류철로 이동
• 약 12개월 후 최초-의견제출통지서 발송
• 출원인이 2개월 내 대응
• 등록 결정, 거절 결정,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(수정 후 고쳐야 할 점이 추가로 생겼을 때)

신규성 상실 사례

• 현대에 완전히 동일한 발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
• 내가 실수한 경우
  • 박람회에서 시제품 발표 
  • 논문 제출 후 출원
  • 공지 예외 주장
• 대리인이 실수하는 경우
  • 출원인의 공지 예외 주장을 실수로 누락함

진보성 판단

• 기존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
• 기존 발명의 구성 A+B+C
  • 내 발명의 구성 A+B+C'
  • C와 C'가 매우 유사한 경우
• 구성대비표로 거절

기재불비

•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X(적당히, 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