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 명세서의 작성(2)

발명의 상세한 설명(청구 범위)

• 형식적 사항
  • 명세서 기준 항목 준수
  • 발명에 대한 불필요한 한정을 하지 않음
• 요약서의 작성
  •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성
• 종래기술의 기재
  • 간략히 배경만 설명(기술의 진보성이 떨어지는 문제
• 권리 범위 제한하는 용어 지양
  • 발명의 특징, 장단점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
  • 발명의 효과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 것
• 발명이 다양한 범위에 적용되도록 작성
  • 대상은 방법, 장치, 시스템, 저장매체 등으로 다양
• 적용 범위를 한정 금지
  • ~을 하기 위한 기술로써, ~ 기술 분야에 있어서 금지
  • 등가의 여러 구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
  • 추천 : ~ 일 수 있다. ~으로 구성될 수 있다.
  • 비추천 : ~이어야 한다. ~이다.

청구범위의 작성

• 청구범위의 기재 범위
  •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
  • 청구항에 있는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됨

작성 후 리뷰 방법

• 배경 기술
  • 종래 기술을 간단하게 작성
• 발명의 상세한 설명
  • 장점, 특징 같은 한정적 표현 배제
  • 필수적, 반드시 같은 표현 배제
  • 청구항의 내용과 부합하는지
  • 다양한 대상에 적용가능성
• 청구항
  • 독립항은 충분히 넓은 권리 범위
  • 지나치게 넓은 청구 범위X
  • 기술적 구성의 개수 반비례
  • 인용할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적절히 선정

1군의 발명

• 하나의 특허는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난 하나의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술한 청구 범위
• 청구항 발명간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

심사 및 대응

• 출원서 접수 -> 대기
• 선행기술 조사 의뢰, 직접 검색
• 심사
  • 목적, 구성, 효과 (청구범위로)
  • 기술적 범위, 기술적 분야
• 특허 요건을 만족시 -> 등록
• 특허 요건을 만족 못할 시
  •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(기재불비, 진보성)
  • 보정에 의하여 요건 충족 시 등록
  • 요건 미 충족 시 거절
• 현실
  • 대학생 출원으로 중간서류 대응은 매우 어려움
  • 등록 받을 수 있도록 작성
  • 대학생 특허 등록을 위한 3 가지 전략
    • 기술 구성의 수는 진보성 수준에 비례
    • 분야 별 진보성 기준이 다름
    • 여러 개 도전

청구범위 작성

• 청구항 제 1항의 말미와 인용한 N항의 말미는 같아야 함
• 중복 인용 금지

실질적인 명세서 작성 Tip

• 가장 유사한 명세서를 찾음
• 청구항부터 작성
  •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 1호 거절 이유 제거
• 도면에 구성 별 번호를 명시하고 청구항 작성 시 구성에 대한 번호를 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