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

상표 개요

• 상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표의 신용과 이익을 보호 유지하도록 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
• 상품 식별 목적의 기호, 문자, 도형, 소리, 냄새,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, 색체

상표의 구성요소

• 표장 - 기호, 문자, 도형
• 소리(별이 다섯개!!!)
• 입체 상표 : 콜라병, 죠스바, 스크류바
• 색체 상표(하리보)

상표법상 보호대상으로의 상표

•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교환가치를 지닌 것
• 단순 상호, 설명적 문구, 디자인, 가격표시는 상표가 아님

상표의 기능

•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
• 출처 표시 기능(생산, 유통의 동일성)
• 품질 보증 기능(명품)
• 광고 선전 기능

기타 표장

• 서비스표 : Netflix, 상명대학교
  • 코드 번호 41
• 단체표장 - 코드 번호 43
•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- 코드 번호 44
• 업무표장(비영리 목적) - 코드 번호 42

상표 출원의 종류

• 상표 등록 출원 - 상표와 사용될 지정 상품을 특정하는 것
•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- 출원 시 지정상품이 누락 되거나, 지정 상품 확대가 필요한 경우 추가 가능
•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출원 - 존속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

상표의 보호

• 등록 상표는 독점 사용권과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배척할 수 있음
• 미등록 상표가 주지, 저명한 경우에 대한 상표등록 시도는 부정경쟁

상표의 구성 요건

• 상품에 사용할 것
• 상품을 생산, 가공,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용
•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
  • 가격, 등급표시, 제품정보전달은 상표가 아님

상표의 등록 요건

•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경우 X
  • 호두과자 - 과자업 거절
  • 아스피린 - 약제 거절
  • 하이런닝 - 런닝셔츠 거절
• 관용 상표 X
  • NET : 통신업
• 현저한 지리적 명칭X
  • 종로 학원
  • 장충동왕족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