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와 디자인

특허법 제 1조

•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기술 발전 촉진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
• 공익과 사익의 균형
  • 공익 : 기술의 공개 및 기술 개발 촉직
  • 사익 :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 베타적 특허권, 특허료

특허권

• 업(제조, 판매, 사용, 대여, 수입)으로 실시권리 20년 독점 Ex) 약 - 비아그라
• 민사상 손해 배상, 침해 금지 예방 청구
• 형사상 침해죄
• 실시권 허용(Licensing)

특허청 및 산하기관

• 특허청 : www.kipo.go.kr
  • 특허 출원 등록에 대한 심사를 진행
• 발명진흥회 : www.kipa.or.kr
  • 각종 학생 발명 대회 개최
• 한국특허정보원 : www.kipi.or.kr
  • 특허 분석 및 검색 업무 및 kipris 서비스 제공
• 한국지식재산전략원 : www.kipsi.re.kr
  • 연구 조직의 특허 전략 업무 지원

특허 제도의 필요성

• 기술 발전 정체의 방지
  • 타인의 기술을 아무나 모방할 수 있다면, 산업 발전은 정체되고 기술 개발 의지가 없어질 것임
• 기술 문헌의 대다수가 특허 문헌
  • 내가 연구실에 쓰는 논문
• 특허 획득이 불가능한 기술
  • 타인이 즉시 모방 가능(특허의 배타적 독점권)
  • 특허 획득이 선행 되어야 상업화 가능

애플 특허 소송

•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(미국)
  • 특허 침해 소송 배상액 약 3억 7900만 달러
  • 침해 대상 특허

특허 관련 통계

• http://ipstat.kipi.or.kr/
• 2020년대 디자인 출원 건수 증가
• 2020년대 특허 출원 건수 증가
• 2020년대 상표 출원 건수 증가
• 2020년대 실용신안 출원 건수 감소

발명의 정의

• 발명 -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
• 고안 -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
• 자연법칙의 이용
  •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(영구기관)
  • 기능만 제시하는 것X
  • 수학 공식을 이용한 것 -> 자연 법칙X

기술적 사상

• 발명 vs 기술
  • 양자 모두 자연 법칙을 사용함
  • 기술은 이용 가능한 방법과 수단 그 자체
  • 발명은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기술 표현
• 창작성
  • 발명의 필수 조건
  • 새로운, 자명하지 않은 것
• 고도하다
  • 통상의 기술자
  • 창작의 난이도가 높은 것

산업상 이용가능성

• 현재 구현 가능해야 할까?
  •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가능한 것
  •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
•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
  • 반복 생산이 불가능한 발명(재현 불가능한 실험 결과)
  •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
  • 의료행위방법 발명 -> 임상적 판단이 개입되는가 여부

신규성

• 특허 출원 시점 기준 -> 100% 동일한 것이 있나?
• 신규성의 상실
  • 공공연히 알려지는 상황
  • 출판물 형태로 배포됨
  • 인쇄, 사진, 복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, 도면 등

신규성 의제

•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
•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주장,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
• 문제점 - 해외 출원 시 문제

진보성

• 창작 수준의 난이도
  • 사각 연필과 육각 연필
  • 시기적 기준 : 발명 당시
  • 주체적 기준 : '통상의 기술자'
• 진보성의 판단
  • 목적 : 목적이 특이한가?
  • 구성 : 새로운 구성의 부가가 용이한가?
  • 효과 : 선행 기술 대비 예측 못한 효과가 있는가?

형식적 특허 요건

• 특허의 권리 능력
  • 자연인과 법인
  • 대한민국 국적자
• 선출원주의
  • 1발명 1특허
  • 동일한 날에 같은 특허가 출원 된다면 X
• 1 특허출원범위
  • 총괄된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
  •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있어 단일성

BM(Business Model) 특허

•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
•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나 시스템(커플 매칭, Amazon 1 Click 특허)

디자인의 개념

•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
• 물품의 미적 외관에 대한 것

디자인의 성립 요건

• 물품성
  • 독립성 있는 주체적 물품
  • 동산성 : 부동산의 반대
• 형태성
• 시각성
  •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
  •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(뚜껑 내부X)

글자체의 보호

• 물품성, 시각성, 심미성을 갖출 것
• 글자체 : 독립성 있는 구체 물품으로 유체동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