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와 디자인 및 상표의 이해

직무 발명 - 취업 후 발명

아이디어와 발명은 권리 X

특허 - 발명자의 권리(법 적용)

 

특허법(www.low.go.kr) - 기술 공개를 목적

- 제 1조(목적) : 이 법은 발명을 보호,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- 제 2조(정의) : "발명"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.

- "특허발명"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함

직무 발명 - 소속된 회사 또는 연구 기관에서 직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술 개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

예) 나카무라 슈지의 LED

 

디자인 보호법(산업재산권법)

- 제 1조(목적) :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 

국내 특허

특허권 - 설정등록이 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

디자인권 -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

국내 상표

상표권 -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음

저작재산권 -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,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사망자의 사망 후 70년

국제특허/PCT

국제특허 - 우리나라 외 외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

pct - 국제 특허가 아님. 특허권 X

특허 심사 기간

특허 심사 절차 - 출원 후 최초 심사까지 약 10~16개월. 

빠르게 등록 - 우선심사 청구(녹색기술, 인공지능), 통상 2~4개월 사이 착수. 6개월 내외 기간에 등록

상표

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대변함을 목적으로 함